국민연금 개혁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모수개혁'이라는 용어가 자주 언급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고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연금 개혁안을 마련했고 2025년 4월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공포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2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것으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기존 9%에서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기존 2055년에서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모수개혁 이후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보다 근본적인 개혁인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수개혁이란 무엇이며, 앞으로 진행될 구조개혁의 방향은 어떻게 될지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 개혁, 왜 필요한가?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연금 재정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으며, 현행 구조를 유지할 경우 2054년경 기금이 고갈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2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확정했습니다.
연금 개혁이 필요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급속한 고령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고 있어, 연금 수급자는 늘어나고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제활동 인구는 줄어들고 있습니다.
- 기금 고갈 우려: 기존 구조를 유지하면 2054년경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습니다.
- 미래 세대 부담 증가: 지금 개혁하지 않으면, 향후 젊은 세대가 더 높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커지므로 사전 조정이 필요합니다.
2) 모수개혁 뜻과 이번 국민연금 개정안의 핵심 내용
🎯 모수개혁 뜻은?
모수개혁(母數改革, Parametric Reform)이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틀은 유지한 채, 보험료율, 연금 수급 연령, 소득대체율 등의 주요 변수를 조정하는 개혁 방식입니다. 즉, 연금제도를 완전히 바꾸는 것이 아니라,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 수령액을 조정하는 등 일부 항목을 개편하여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방식입니다.
🎯 2년 7개월 만에 확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 핵심 내용
- 보험료율 인상 (9% → 13%): 기존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소득의 9%였으나, 이번 개정안에서 13%로 인상되었습니다.
- 소득대체율 상향 (41.5% → 43%): 2026년 이후에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 대상으로 기존 41.5%에서 43%로 소폭 상향되어, 연금 수령액이 증가할 예정입니다.
- 연금 기금 운용 안정화 (2054년 → 2071년 연장): 정부는 이번 개혁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기존 2054년에서 2071년으로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국가 보장: 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불안감 해소를 위해 국가가 연금 지급을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연금 재정 안정성을 높이고, 연금 적립기금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 증가 및 세대 갈등 문제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3) 모수개혁 이후, 연금개혁특위와 구조개혁 전망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출범
모수개혁이 마무리된 만큼, '구조개혁' 논의가 본격화될 예정입니다. 구조개혁은 연금제도의 근본적인 틀을 바꾸는 작업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과제가 해결되어야 합니다.
- 세대 간 형평성 문제 해결: 구조개혁이 특정 세대에만 부담을 전가하지 않도록 신중한 조정이 필요합니다.
- 재정 안정성 확보: 구조개혁 과정에서 국가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형성: 연금제도의 개편은 국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므로,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으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 개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구조개혁 뜻과 주요 방향
구조개혁(Structural Reform)이란 연금제도의 기본 틀 자체를 변화시키는 방식으로, 단순히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달리, 연금제도의 운영 방식과 재정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 정부와 국회는 장기적인 연금 재정 안정을 위한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할 예정이며, 주요 개혁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적립식 연금 도입
현재 국민연금은 부분적립식으로 운영되지만, 일부에서는 완전적립식 연금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완전적립식 연금이란 가입자가 납부한 보험료를 개인 계좌에 적립하여, 향후 본인이 납부한 금액과 그 운용 수익을 기반으로 연금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완전적립식 연금의 도입은 세대 간 이전 부담을 줄이고, 보다 투명한 연금 운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초기 전환 비용이 크고, 기금 운용 성과에 따라 연금 수령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통합
현재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국가 재정으로 지급되며, 국민연금과는 별개로 운영되지만, 일부에서는 두 제도를 통합하여 보다 효율적인 연금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하면, 보다 공평한 연금 지급 체계를 마련할 수 있으며, 연금제도의 복잡성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와 비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 국가 재정 부담 증가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중요한 사회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번 2025년 개정안은 2년 7개월간의 논의 끝에 확정된 연금 개혁안으로,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3%로 상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금 기금의 고갈 시점을 2071년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이번 모수개혁이 마무리됨에 따라, 국회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향후 구조개혁을 통해 보다 지속 가능한 연금제도를 구축할 수 있을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앞으로 국민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