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그중에서도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모범납세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매년 3월 3일 납세자의 날을 기념하여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자를 선정하고, 다양한 세제 혜택과 사회적 우대 조치를 제공합니다. 법인뿐만 아니라 개인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모범납세자로 선정될 수 있으며, 선정된 납세자는 세무조사 유예, 금융 우대, 공공시설 이용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모범납세자의 의미, 선정 기준, 혜택, 신청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1. 모범납세자 제도란?
모범납세자 제도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는 개인과 법인을 장려하고, 성실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가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조세 질서를 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제도는 국세청이 주관하며, 매년 납세자의 날(3월 3일)을 맞이하여 모범납세자를 선정합니다. 선정된 개인이나 기업은 다양한 세무 및 사회적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세금 감면 차원의 혜택이 아니라,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사회적 신뢰도가 높아지고 금융, 의료, 교통 등 여러 분야에서 실질적인 우대를 받을 수 있어 기업 경영이나 개인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2. 모범납세자 선정 기준
모범납세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납세 이력과 성실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로자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구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사업자 기준
- 5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함
- 최근 사업연도의 납부 세액이 5천만 원 이상일 것
✅ 개인사업자 기준
- 5년 이상 세금을 성실히 납부한 기록이 있어야 함
- 최근 과세기간의 납부 세액이 500만 원 이상일 것
✅ 근로자 기준
- 40세 미만: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 40세 이상: 20년 이상 장기 근속한 근로자
이 외에도 성실 납세 실적, 세금 체납 여부, 사회공헌 활동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3. 모범납세자의 혜택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세무, 금융, 교통, 의료, 공공시설 이용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세정상 우대 혜택
◆ 세무조사 유예
국세청장 표창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3년간, 지방국세청장·세무서장 표창 수상자는 선정일로부터 2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게 됩니다. 단, 세금 탈루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예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관세청 세정 지원
선정일로부터 1년간 관세조사 유예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받게 됩니다.
2️⃣ 사회적 우대 혜택
◆ 철도 운임 할인
선정일부터 1년간 KTX, SRT 등의 업무용 철도를 10~30%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 절차에 따라 예매를 해야 할인율이 적용됩니다.
① 코레일 및 SRT 회원번호 등록 (3월 31일까지 완료 필수!!!)
-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수상자 개인 아이디로 로그인
- 홈(손)택스 -> 상담·불복·제보 -> 납세자 보호 -> 모범납세자 우대 혜택 신청 클릭
- 신청서 작성 및 코레일 및 SRT 회원번호 입력 완료
② 예매하기
- 모바일 코레일톡 어플: 하단 '혜택 정기권' 메뉴 -> '모범납세자' 클릭 -> 예매 진행
- 모바일 SRT 어플: 상단 '=' 메뉴 클릭 -> '할인승차권' 선택 -> 할인유형에 '모범납세자 선택 후 예매 진행
- SRT 홈페이지: 상단메뉴 중 '승차권' -> '할인승차권' 선택 -> '모범납세자' 선택 후 예매 진행
◆ 공영주차장 무료 이용
국세청장 표창 이상 수상자는 1년간 공영주차장 및 국립공원 주차장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의료비 할인
협약된 병원에서 비급여 항목 및 건강검진 비용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일부의 경우, 소속 임직원까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 금융 우대 혜택
협약된 금융기관에서 대출 금리 인하 및 보증보험료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용보증기금, SGI서울보증,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서 보증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2025년 모범납세자 우대혜택' 안내책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모범납세자 신청 방법
국세청은 연중 추천(신청)을 접수합니다. 자가 신청도 가능한 점 참고 바랍니다.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 접속
- 모범납세자 추천 메뉴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제출
- 국세청 심사 후 선정 여부 확인
마무리
모범납세자 제도는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한 개인과 기업에게 사회적 신뢰와 경제적 혜택을 부여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성실한 납세는 개인과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사회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입니다. 모범납세자로 선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신뢰받는 경제 주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적극적으로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